광주시 광산구, LTE-A 시대 맞아 '조례' 바꾼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442개 자치법규 시대변화 담는다"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

광주시 광산구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주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한창이다.

자치법규 정비는 지난달 말 간부회의에서 불합리하거나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다듬어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광산구는 이달 초부터 조례 249개, 규칙 85개, 훈령 67개, 예규 41개 등 총 442개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있다. 구가 제정한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삼은 것.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를 위해 기준도 세웠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것, 사문화된 사항,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오타 및 어려운 내용 순화 등이다.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자치법규가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지, 변화된 주민 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지를 살피고 있다. 아직 정비 초기지만 관내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을 규정한 조례가 현재 상위법과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등 여러 사례를 찾아내고 있어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광산구는 해당부서가 1차로 점검한 후 정비 대상을 발굴하면, 법무팀이 2차 검토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교차 점검으로 오류는 줄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광산구는 다음달 20일까지 정비를 마친 후 해당 자치법규를 오는 10월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거나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행정이 주민의 삶을 제한하고,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상황을 100% 반영한 자치법규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자유롭고 활기찬 광산을 만들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