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토빈세, 합리적이지 못한 낡은 방식"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이 금융거래세(토빈세)보다 더 효과적인 징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카를로 코타렐리 IMF 재정국장은 이날 밀라노에서 이탈리아은행연합(IBA)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IMF분석에 의하면 금융거래세보다 다른 과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에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낡은 방식"이라며 "금융 부가가치세나 은행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IMF는 지난 2010년 은행 수익과 경영진 보수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소수 국가들만이 이를 수용했다.

코타렐리는 이들 11개국이 진행하는 금융거래세 과세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세 근거에 타협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내년부터 금융거래세를 실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금 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코타렐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이미 금융거래세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금융 거래 규모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 금융거래세가 시행된 이후 금융 거래가 15%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