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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개 위원회 폐지·통합 등 정비 나선다

최종수정 2013.07.02 11:15 기사입력 2013.07.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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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개 위원회 전수조사… 2일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해진 21개의 위원회를 폐지·통합·비상설화하는 등 정비에 나선다.

위원 구성 역시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 있거나 장기연임한 경우,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을 교체하는 등 체질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모를 추진하는 등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올 6월 현재 서울시 산하에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36개.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위원회 정비 ▲일몰제 도입 추진 ▲인터넷 등 공모 확대 ▲위원회 정보공개 수준 확대 및 인터넷 중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폐지와 통폐합, 비상설화 등이 요구되는 21개 위원회를 정비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 위원회를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총 21개의 위원회를 선정해 올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진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 등 6개는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와 통폐합한다. 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12개는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함께 추진되는 위원회 내실화 방안으로는 '일몰제'가 의무 도입되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실·본부·국은 2년마다 필요성을 자체 점검해 존속 여부를 판가름한다.

아울러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대표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별 기능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되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해 정비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위원 추천 의뢰 시엔 기본자격 명시를 구체화하는 등 선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 /discuss/cmeeting) 기능 개선을 통해 위원회 회의록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요, 위원 명단, 관련 기사 등의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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