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교육청 '감액추경' 문제있다"

[수원=이영규 기자]13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심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감액추경이 논란이 됐다.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이 불과 몇달 전 본예산으로 세워준 예산을 삭감한 뒤 추경예산으로 돌린데 대해 일제히 도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우규 예결특위 위원장(민주ㆍ안양)은 "이번 감액추경은 경기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에 1561억원, 학교운영비로 296억원을 세웠다"며 "학교운영비의 경우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도서구입비 200개 학교, 디지털콘텐츠 지원 100개 학교 등은 사실 추경까지 세워서 지원할 사업은 아닌데도 도의회가 세워준 본예산을 감액해 추경으로 편성한 이번 도교육청의 감액추경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원미정 의원(민주ㆍ안산)은 "올해 본예산을 (도의회에서)심의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 따져 물은 뒤 "5개월 지난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심의해서 결정한 예산들이 무참히 삭감 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가 주장했다.

원 의원은 특히 "각 교육지원청의 추경 편성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인지 조금 이해가 안된다"며 "일례로 지원청 통학차량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행정소송비, 열람실 운영비 등 이런 항목들을 꼭 추경에 세워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준 의원(민주ㆍ고양)은 "본예산 중 일부를 삭감해 추경에 편성한 감액추경이 이번 말고도 언제 있었느냐"며 "감액추경을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도교육청을 몰아세웠다.

김형곤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답변을 통해 "이번 추경은 누리과정 예산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지난해 (도의회에서)본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해줬지만 (부득불)일부 사업은 시기를 조절하기로 하고 감액을 하게 됐다"며 감액추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