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 판매세법 상원 통과

하원 통과는 난항 예상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미국 상원에서 6일(현지시간) 온라인 쇼핑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인터넷 판매세법이 통과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전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대규모 온라인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세를 미국내 45개주와 콜럼비아 특별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 대상은 판매 규모가 100만달러(10억원 상당) 이상인 온라인 상점이다.

앞서 미 상원은 온란인 판매세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내용의 안건에 대한 '절차상 표결(procedural vote)'을 실시해 찬성 74 반대 20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석을 점유한 미 하원 승인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온라인 판매세가 세수 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학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온라인 구매를 통해 120억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이 걷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온라인 쇼핑몰은 저장소 등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주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자문회사인 알릭스파트너스가 최근 미국의 소비자 2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0% 가량만 법안이 통과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절반 가까이는 온라인 쇼핑 습관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