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한·중·일 갈등, 경제로 풀자"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ㆍ중국ㆍ일본 모두 기존의 '고성장 정책'을 갖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발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3국이 어떻게 전환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궤도에 진입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정덕구(사진) NEAR재단 이사장은 격랑에 휩싸인 동북아시아 정세의 탈출구로 '경제'를 꼽았다. 2007년 1월부터 동북아 연구기관인 NEAR재단을 이끌고 있는 정 이사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ㆍ일 경제인회의 강연에서 "최근 들어 한ㆍ중ㆍ일이 국내 정치ㆍ경제ㆍ사회 여건의 도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각자도생적, 단말마적 자세로 충돌하고 있다"며 "외교안보적 다툼과 투쟁의식을 떠나 서로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동북아 갈등의 원인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이에 대한 미국ㆍ일본의 견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에 중국이 군비확장 등을 통해 도전적으로 대응했고, 미ㆍ일이 연합해 이를 더욱 제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우파정권이 등장해 재무장 등 우경화 정책이 본격화하고 결국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정책들이 연달아 나옴으로써 인접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역사와의 화해, 현실 이해에 대한 폭 넓은 시각, 미래에 대한 비전의 공유를 통해 3국이 보다 생산적 대화를 이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대화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현재까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왔던 정치ㆍ외교안보ㆍ경제ㆍ사회시스템이 앞으로도 유효한지 ▲그동안 동북아 국가들은 어떠한 실수를 범해왔고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동북아 내부관계의 정리 없이 이 지역이 독자적인 생존질서를 형성하거나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들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타협이 동북아 3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미국의 개입 없이 동북아는 외교안보적ㆍ경제적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주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일본은 왜 지난 20여년 간 침체의 늪에 빠졌는지, 중국이 과연 현재 진행중인 전환기 관리에 성공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전망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동북아에 형성되고 있는 거대한 부가가치 사슬구조 속에서 한ㆍ중ㆍ일 3국이 보완적 생존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무 관료 출신인 정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2004년에는 비례대표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 당선돼 활동하기도 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