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보험사기 병원장·가짜환자 86명 적발

[아시아경제 정선규 ]

보험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병원 의사와 가짜 환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26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광주 북구 모 병원장 A(50)씨와 원무과장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가짜 입원환자 C(30)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A씨는 원무과장 B와 짜고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기록부에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하는 수법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8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가짜 입원환자 84명은 2011년 1월1일부터 지난해 5월12일 사이 A씨 등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통해 1인당 적게는 100여만원부터 많게는 1300만원이 넘는 보험금(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입원이 쉽고 자유롭게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보험사를 속이고 실제로는 생업에 종사하거나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남 한 지역에 거주하는 C씨는 이 병원에서 진찰만 받으면 입원처리를 해주고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친구 등 10여 명과 같이 10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900만원에서 13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적발된 가짜 입원 환자들은 대학생부터 주부, 무직자, 일반 회사원,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광주시내 또다른 병원 3∼4곳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 이재현 보험범죄수사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보험수가 인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실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