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예산처에서 세수 추계를 조사의뢰한 결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형 토빈세법'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09억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최근 EU가 '외환시장 안정'과 더불어 '세원확대' 그 자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형 토빈세'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추가 세원은 4조 4484억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유럽형 토빈세는 위기시와 관계없이 국내외 초월한 모든 주식· 채권거래에 0.1 %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환율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그는" 사실상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토빈세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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