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토빈세 두고 국제사회 찬반 '갈등'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유럽연합(EU) 11개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를 두고 국제사회가 찬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토빈세 시행계획을 공식화하면서 11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비록 토빈세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에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EU가 토빈세를 도입하는 데 대해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일방적인 과세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토빈세 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국 상공회의소와 월가 대형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EU 집행위에 "금융거래세의 일방적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금융거래세 도입은 이중, 다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이는 국제 조세협력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11개국이 일방적으로 토빈세를 시행하면 도입에 반대하는 나머지 16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U의 토빈세 징수 계획에 따르면 미시행 16개국은 시행국 못지않은 세금 부담을 갖게 돼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