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법적용은 공정해야"...MB 특사 우회 비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한 법적용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의 설 특사 단행이 잘못됐다는 우회적 비판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당선인 집무실 4층 회의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법적용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린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행복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라며 "그럴려면 법적용이 공정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단행된 설 특사에 대통령의 측근, 사돈 등이 포함돼 있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공정한 법적용 원칙 강조는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면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어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떤 사회에서는 법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대선 공약인 4대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건 대충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 안전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요즘 화제 사건이 많다.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119 지역대가 폐쇄 된 시골 마을을 소방차가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기기도 한다"며 "어려운 이웃일 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법치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는 신뢰 사회, 안전 사회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 지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