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지역 신문 및 방송사 편집 및 보도국장과의 만찬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양도소득세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취득세 문제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양도세의 경우 기본 3%에서 시작해 누진율이 적용되는데, 기본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증가되는 비율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집 사서 돈 번다'던 신화가 이제는 '집 사면 망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은 놀고 있으니, 부동산거래가 없어지고 경기도처럼 세수의 50%이상이 취득세인 곳은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양도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라며 양도세제 개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올렸다.
김 지사의 당시 트위터 발언에 공감하는 의견들도 속속 올라왔다.
아이디 'MOX'는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야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지자체 재정도 부동산 경기와 상관 없이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그러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김 지사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공공 이전부지 내 아파트 건립을 중단하고, 미분양주택 해소방안과 뉴타운 출구전략, 보금자리주택 피해주민 대책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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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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