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막판 협상 "급한 불부터 먼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바로 앞에서 최후 협상을 준비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재정절벽 협상에 나서기 위해 휴가까지 일찍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간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의원들도 속속 워싱턴에 집결하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후 백악관과 의회는 재정절벽 협상을 전혀 진척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 20일 절충안인 '플랜B'를 내놓고 하원 표결에 나서려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호응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 98%에 대한 감세 혜택 연장 및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수당 연장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협상안까지 내놓았으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협상이 중단된 것이다.

백악관과 상원이 재정절벽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아직 소집되지 않고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BC방송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6일 오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48시간 안에 등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28일이 돼야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워싱턴 소재 투자업체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정치 애널리스트 크리스 크루거는 "의원들 관심이 재정적자 감축에서 재정절벽 충격 회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증세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팽배하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백악관이 정부 지출 삭감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나설 경우 타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은 어떤 형태의 증세든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새로운 협상 기준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6825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감세 혜택을 계속 적용하되 그 이상의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중단하는 안이다. 이에 따르면 장기 실직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계속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협상의 주무대는 상원이 될 듯하다. 플랜B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하자 하원이 더 이상 협상을 이끌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서 이렇다 할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협상이 일괄 타결을 의미하는 '빅딜'에서 '스몰딜'로 옮겨가면서 회의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몰딜이란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나머지 협상은 이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신용평가업체와 기업들은 미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스몰딜이 이뤄질 경우 재정절벽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지출 삭감, 부채 상한선, 급여소득세 공제 같은 현안은 여전히 남게 된다.

백악관과 하원 사이에서 일괄 타결안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