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일반정부의 부채를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국제기준에 따라 집계 대상기관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뿐 아니라 151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시켰다.
이번에 집계된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7.9%를 차지하는 규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9%에 비해 건전한 수준이다.
재정부 우범기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이번 재정통계는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방식은 이 외에도 예전부터 사용한 '현금주의 방식'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를 집계하는 방식'이 있다.
기존 현금주의 방식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이 방식을 통해 산정된 국가채무는 지난해 총 420조5000억원이었다.
이번에 산출된 국가채무와는 48조10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현금주의 산정방식과 발생주의 산정방식 간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미지급금 등 부채항목이 늘어난다. 대신 국민연금·국공채 보유액 등 정부와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는 두 곳 중 한 곳에만 부채로 집계되도록 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난해 총 773조6000억원으로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가 새롭게 국가채무로 편입되면서 부채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재정부는 "이번 산정에는 국제기준과 해외사례에 따라 충당부채를 제외시켰다"며 "그 결과 재무제표상 부채보다 부채규모가 작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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