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표준 특허 원천봉쇄 시도 무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19,000 전일대비 4,500 등락률 +2.10% 거래량 16,752,132 전일가 214,500 2026.04.21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사상 최고치로 마감…6400선 근접 "드디어 나오네"…삼전·하닉 2배 레버리지 ETF, 내달 22일 상장 코스피, 사상 최고가 경신…외인·기관이 끌었다 의 통신 특허를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의 특허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것이다.


14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이번 소송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의 재량으로 해당 특허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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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이 표준특허를 무기로 자신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번 기회에 다른 소송에서도 삼성전자의 해당 특허 침해 주장을 차단하려는 애플의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허는 3세대(3G) 이동전화와 관련된 것으로 삼성은 애플의 침해를 주장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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