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열곳 중 세곳 "中企 졸업 회피 방법 써봤다"

중소기업 졸업기준 회피 위해 분사, 계열사 신설, 인위적 구조조정 방법 등 택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중소기업 졸업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 10곳 중 3곳은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 상시근로자 조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중소기업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갓 졸업한 27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29.5%가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계열사 신설(38.8%)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조정(29.0%) ▲사업 부문매각?매출조정 등 외형 확대 포기(16.1%) ▲생산기지 해외이전(12.9%)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직까지 중소기업 졸업 회피방안을 검토한 경험이 없는 기업들도 앞으로 졸업기준이 충족될 경우 ‘신규 사업 투자 등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주력'(25.6%) 하기 보다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잔류 추진'(27.2%)을 더 선호했다.

협력센터는 "중소기업 졸업기준 회피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업과 앞으로 졸업기준이 충족될 경우 중소기업 잔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합하면 응답기업의 10곳 중 5곳 가량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하게 되는 셈"이라고 풀이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외부적 애로요인으로 ▲정책금융?조세지원 혜택 축소(24.8%) ▲시장진입규제?세무조사?회계감사 등 각종 규제와 부담 증가(22.3%) ▲지원혜택 축소와 규제 증가 등 제도적 애로‘(4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차기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규제와 부담을 늘려 기업성장을 가로막기보다 성장경로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펼쳐 중소기업의 성장동기를 고취시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