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양화대교에 세금낭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과거 혈세낭비 사례들을 모아 책으로 펴내는 '거울프로젝트' 첫 시리즈로 '양화대교 백서'를 내놨다. 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쳐놓은 것이다. 시는 이 시리즈물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교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2일 '세금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백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총 203쪽에 달하는 백서는 양화대교 공사 추진과 배경, 착공부터 공사재개까지의 과정과 문제점 등이 담겨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발간사에서 "잘못된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낱낱이 남겨, 다시는 이러한 전시행정, 예산낭비사례가 서울시 행정에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백서에서 양화대교 공사 문제에 대해 ▲수상버스·크루즈 수요 과다 적용 등 잘못된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 사전검토 미흡 ▲예비비 집행과정 중 추가 소요될 80억원 공사비 누락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시즌 사업중단 요구에도 시장 권한대행의 공사 강행 등을 비판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오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서해뱃길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 공사는 대형선박이 자유롭게 한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폭 35~42m의 좁은 경간장을 112m로 확장시키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 2년8개월 동안 'ㄷ'자로 구부러진 가설교량을 이용해 차량이 우회 통행하는 상황이 지속된 바 있다. 그동안 공사비 총 488억원이 투입됐지만 서해뱃길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나면서 혈세낭비의 지적을 받고 있다. 양화대교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양평동 사이를 연결하는 한강다리다.

서울시는 백서에서 "세금은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며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져야 한다"며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비판받는 서해뱃길사업을 22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향후 시 투자출연기관의 부정및 비리, 예산낭비 사업 등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후속 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