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정부 '정치검사' 10인 명단 발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참여연대가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 명단을 4일 발표했다. 이 중 당시 검사장이었거나 승진해 검사장이 된 검사장급 검사 10명은 '정치검사'로 분류해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 오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표한 '정치검사' 10인은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들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 ▲한상률 인사청탁 그림로비 ▲G20 포스터 쥐그림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전교조 시국선언 등 사안에 대한 수사를 맡아 진행해 온 검사들이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집시법 위반 시민들 혐의 적용 ▲용산지역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사건 ▲박연차 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진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혐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 ▲교사징계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1차-2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등 관련 수사를 포함해 총 14개 사안을 MB정권 검찰권 남용 14대 사건으로 지목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명박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 주임검사-소속부장-차장-지검장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해당사건의 책임자로 보고 이들을 '검찰권 남용검사'로, 이 중 검사직급상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직위에 있었던 이들을 따로 '정치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소장은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권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을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치검사'들은 일괄 자진 사퇴하고, '검찰권 남용 검사'들은 주요 보직 기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