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재정동맹 장기 청사진 공개

유로존 별도 예산 마련..독자 금융지원 펀드 제안
EU 당국의 예산안 거부권·수정 요구권리 확보
유로본드 단계적 도입..예금보험 방안 진전 없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재정동맹을 위한 장기 청사진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행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유로존 별도 예산과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한 유로존 금융지원 펀드 마련, 장기적으로 유로본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EU 당국이 회원국의 예산안을 거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재정 문제를 중앙집권화할 것을 제안했다.

29일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유로존을 위한 별도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예산을 바탕으로 유로존 국가들만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펀드 마련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이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은 집행위와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계약을 맺은 국가들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그리스, 포르투갈 등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 뿐 아니라 현재 EU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재정적자 비율 한도를 초과한 국가들도 모두 집행위와 금융지원 펀드에 대한 계약을 맺도록 했다. 현재 독일 조차 정부부채가 EU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만큼 사실상 유로존 대부분 국가들에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바호주 위원장은 유로존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유로존이 운영돼왔던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시장 패닉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유로화의 미래 생존을 위해 유로존 권력의 중앙집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 집행위는 중기적 차원에서 EU 당국이 점진적으로 국가 예산에 대한 거부권과 함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바호주 위원장에 따르면 중기란 향후 18개월 이후부터 5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집행위는 또 세금 부과와 채권 발행을 통해 새로운 유로존 예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는 결국 유로본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집행위는 일단 1~2년 만기의 단기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추후 장기물까지 발행함으로써 유로본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심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가 이번에 제안한 점진적 조치들은 EU 조약 변경도 필요한 내용들이다. 바호주 위원장은 2014년 유럽 의회 선거 후 조약 변경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제안 내용은 은행연합에 대한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바호주 위원장은 은행연합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 설립 문제를 서둘러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집행위는 은행연합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은행 예금보험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발전시키지 못 했다. 이번 제안서에서 집행위는 예금 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국이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으며 유로존 차원의 언급을 하지 못 했다.

단일화된 은행 감독기구 설립도 회원국 간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은행 예금보험 문제는 은행연합의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예금 보험은 위기 국가들의 뱅크런을 막는데 핵심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맹주인 독일은 예금 보험 방안이 독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른 위기 국가들의 은행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바호주 위원장은 예금 보험 방안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만 밝혔다.

바호주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공동 운영과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이번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며 "현재 모든 회원국이 절박함의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