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의 검·경, 청렴도 역시 최하위

[아시아경제 ]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모두 법 집행과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우리 사회에 공정한 법질서 확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검찰과 경찰 비리와 관련해 씁쓸한 뒷맛을 안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행정기관 가운데 법무부가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수사ㆍ단속ㆍ규제 기관 중에선 검찰청과 경찰청이 나란히 5등급, 국세청이 이보다 한 단계 위 4등급 판정을 받았다. 금융 유관단체 중에는 저축은행 비리 연루 직원이 많은 금융감독원이 최하위였다.

이른바 '완장'을 찬 수사ㆍ단속ㆍ규제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2점으로 일반행정기관(8.0)보다 낮았다. 민원인이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한 경험이나 소속 직원의 부패 관련 행위가 더 많았던 탓이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에도 꼴찌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도 개선은커녕 평가점수(검찰청 6.81, 경찰청 6.36)가 더 낮아졌다. 검찰의 잇따른 뇌물 수수와 성추문, 경찰 비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검찰청과 경찰청, 교육청은 조사가 시행된 10년 내내 청렴도가 최하위에 머물렀다.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에 대한 잡음이 가장 많았다. 민원인의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경험도 6.6%로 공공기관 평균(1%)의 6배를 웃돌았다.

민원인과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부패 경험ㆍ부패 위험성 조사에 소속 직원의 부패 사건을 반영한 청렴도 평가에서 일반행정기관보다 수사ㆍ단속ㆍ규제 기관, 부(部)가 아닌 청(廳) 단위 기관 다수가 낮은 등급을 받은 점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행태에 문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그동안 민원도 많이 제기돼 그만큼 쇄신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다. 대선주자들은 공허하고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보다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을 세우는 등의 실질적인 선거공약을 내놓기 바란다.

해당 공공기관은 외부의 칼날이 들어오기 이전에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말로만 뼈를 깎는 자성 운운하지 말고 당장 실질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