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민들 편가른 '대형마트' 규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국민통합 운운하는 윗분들이 정작 서민들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자영업 하는 서민만 보이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영세사업자들은 안보이나."

"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은 주말 매출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주말에 월 3회 쉬라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서 장사를 하지 말란 얘기나 다름없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ㆍ중소 협력업체ㆍ입점소상인들이 결국 거리로 나왔다. 22일 서울역광장에서 모인 대형마트 농어민ㆍ중소기업ㆍ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가칭) 4000여명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오만한 정치의 극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서민들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대형유통업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정작 마트만 바라보고 생계를 잇는 '또다른 서민' 500만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갈등만 초래한 것이다. 자칫하면 서민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유통법 개정안 통과시 농어민 피해는 연간 1조7000억원, 중소협력업체는 3조1000억원, 입점소상인은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대책위원회는 예상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어느정도 견딜 수 있다고 쳐도, 소규모 영세납품업체들은 자금압박과 적자를 못이기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벌써부터 마트협력업체 사이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의자에 앉아서 호두알 주무르듯 이번에는 이쪽 서민, 다음에는 저쪽 서민편에 서는 식의 법안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대형마트를 억누르면 재래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이론적인 단순함에서 벗어나 보다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다. 대형마트 규제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이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에 재래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의 비율도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서민은 편 갈라 길들여야하는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다.

오주연 기자 moon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