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책 朴 "진흥규제 한 구조" 文 "언론 공공성 중요" 安 "콘텐츠 기반"

박근혜측 "진흥과 규제 한 구조속으로"
문재인측 "언론의 공공성 중요"
안철수측 "콘텐츠 기반으로 가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선 후보들은 차기 정부에서 어떤 ICT(정보통신기술)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1일 각 후보캠프 내 ICT 전문가를 초청해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세 후보측 전문가들은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체재를 무너뜨리고 ICT전담부처 신설에 뜻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다.

박근혜 후보 측 형태근 방통위 전 상임위원은 "미래 핵심이 되는 IT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진흥과 규제가 한 구조 속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단 공영적 측면에서의 방송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규제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측 고삼석 교수는 "차기정부는 언론의 자유 및 미디어 공공성의 확립과 더불어 ICT·미디어 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위원회의 규제업무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ICT 산업정책에 관한 총괄?조정은 독임제 전담부서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ICT 거버넌스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상임위원은 "네트워크 기반에서 콘텐츠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한 합의제 기구는 유효하며, 합의제 행정기구의 독립성을 보강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