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로 기술이 유출되는 등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12.5%로 건당 피해액이 평균 15억8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술유출이 인력 빼가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기술 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42.2%가 핵심 인력이 떠나면서 기술도 함께 빠져나갔다고 한 게 그 방증이다.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따른다. 대기업이 인력을 부당하게 빼가는 것과 중소기업 직원이 스스로 원해서 대기업으로 옮기는 것을 딱 잘라 구분하기는 어렵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직장을 옮기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되고 또 막을 수도 없다. 어려운 문제다. 인력에 기술이 따라가니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이적료라는 아이디어까지 내놨겠는가.
분명한 것은 대기업이 인력 스카우트를 빌미로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현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기왕 이적료 제도를 시행할 요량이라면 산업별, 직종별, 근무 연수별 산정 기준 등 부과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어 강제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중소기업도 정부의 규제와 별개로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유출을 최대한 막으려 노력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