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월성 원전 1호기(이하 월성 1호기)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는 20일 월성 1호기는 30년의 수명을 다한다. 원자로는 천천히 분열시키면 에너지가 되지만 빠르게 분열시키면 핵폭탄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 속에 최고치의 위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이름부터 '원전의 안전'을 내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가 월성 1호기 안전성 검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09년12월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34개월째 안정성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검사를 시작한 지 18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규정의 두 배에 가까운 34개월을 넘기고 있다.

안전위 측은 "서류보완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시험 등에 들어가는 시간은 '18개월 이내'라는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이를 제외하면 12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나머지 22개월은 '서류보완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기간이었다는 주장이다.


[기자수첩]월성 1호기 정말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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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말 그런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안전성 검사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안전성 검사에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전위가 폐쇄된 형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도 18개월을 훌쩍 뛰어넘어 34개월 동안 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전위가 직무유기에다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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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안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34개월 동안 유보되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기관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전위는 검사 기간 장기화에 대한 장황한 해명에 앞서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원자력'과 '안전'에 대해 기본으로 돌아가 깊이 생각부터 해보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원자력의 가공한 위험을 지난해 이웃나라의 지진해일(쓰나미) 사태 때 너무도 생생히 겪었다. 단 한 번의 '사고'나 실수가 엄청난 재앙을 낳는다는 것을 몸서리치며 깨달았다. 그 공포와 불안에 대해 자신의 이름대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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