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원장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제1차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개최된다.

권혁세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과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본부부서와 소비자보호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전면 개정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제도가 바뀔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는 관련 검사국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국은 검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심의위원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 5인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 선임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국장과 감독총괄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설치된다.

다음 달 7일에는 내년도 금융산업의 잠재위험 요인과 감독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4분기 금융감독자문 전체회의가 열린다.

권 원장은 "은행·비은행, 자본시장, 보험, 가계, 기업 부실을 토대로 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금융사에 대한 감독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