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감독기구 개편'에 숨어있는 포퓰리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들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을 보니 새삼 정권 말기가 도래했음을 실감한다. 정권 교체시점 마다 되풀이돼 온 금융기구 개편 논의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을 둘러싼 최근 이슈를 돌이켜보면 '이참에 새로 판을 짜야 한다'로 요약된다.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금융정책의 잘못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견 타당하다.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금융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금융 관련 공약은 최근 추세와도 맞다.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이 같은 정책은 표심(心)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이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충분하고 현실성 있는 분석보다는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나 금융정책은 이렇게 다뤄져선 곤란하다. 금융 자체가 돈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 대단히 예민하다. 금융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날카롭고 예민해야 함은 물론이다.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아니면 말고"식 정책을 내선 안된다는 뜻이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겐 메스를 대서 환부만을 솜씨있게 도려내야 한다. 환자를 고친답시고 메스를 대야 할 곳에 톱과 망치로 전체를 잘라낸다면 환자는 사망한다.

더구나 금융감독기구가 정치권에 뻣뻣하다는 이유로 "길들이기"식으로 접근하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금융감독을 비롯한 체계 개편은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학계 등 제3자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관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화폐전쟁'의 저자 쑹훙빙은 로스차일드가(家)의 성장기를 다루면서 "화폐를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책기구 개편과 관련해선 "가장 사심(私心)없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생각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