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자체 지원 정부 예산 113조3000억원

정부 총 지출의 33.1%…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내년 중앙정부가 지방 및 교육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이 총 113조3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도 정부 총 지출의 33.1%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이전재원은 113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7조7000억원(7.3%)이 늘어났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인 5.3%를 웃돌았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조5000억원 늘어난 35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6000억원 많은 41조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자체 국고보조금 역시 1조3000억원이 증가해 총 3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이전재원에 추가적으로 목적예비비 1조3000억원도 편성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 보전액 1조363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분 6639억 중 일부인 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이전재원은 지난 2005년 60조6000억원에서 내년 11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해 같은 기간 정부 총 지출 연평균 증가율 6.3%를 웃돌았다.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28.9%에서 2013년 33.1%로 증가했다.

한편 내년 지방이전 국고보조금 35조5000억원 중 사회복지ㆍ보건분야에는 52.5%인 18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보다 11.4%(1조9000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 지출에서의 지방비 부담률은 올해 기준 48.5%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3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 보육ㆍ가정 및 여성부문의 지출은 올해 국비가 작년대비 2천656억원 증가했지만 지방비는 같은 기간 7463억원 뛰어 국고보조금 예산증가율이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재원조달 계획 없이 추진돼 소요 재원의 상당부분이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영유아 보육료를 둘러싼 중앙ㆍ지방정부 간 논란 방지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국가보조금 비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50%, 지방 8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