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급제폰 망 테스트 비용 대줘" 특혜 논란

시장활성화 이유로 자급제폰 억대 예산 편성.. 세금 낭비 지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급제 단말기(이하 자급제폰) 제조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조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방통위가 대신 제공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자급제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클린 스마트기기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에 2억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자급제폰이 이동통신망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망 적합성 테스트'(이하 망 테스트)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 장비를 올해 구입해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설치했다. 내년에는 인건비(2억100만원)와 유지보수비(7400만원)를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정부가 수억원의 세금을 들여 자급제폰의 망 테스트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점이다. 자급제폰은 삼성전자(갤럭시 M 스타일)와 LG전자(옵티머스 L7)가 제작하고 있어 이들이 망 테스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방통위는 내년에 총 9개 자급제 단말기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1대당 3000만원씩의 망 테스트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라며 "삼성ㆍLG 등 사기업의 수익을 올려주는 일인데 정부가 세금을 쏟아붓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망 테스트는 전자파 측정처럼 휴대폰 출시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증절차가 아니어서 정부 지원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통사들의 이기주의도 이같은 특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1,2차에 걸쳐서 망 테스트를 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통사가 망 테스트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독 자급제폰만큼은 자신들이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 테스트를 거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방통위가 떠안았다는 것이다. 자급제폰 사용자도 결국 이통사에 가입하는 만큼 수익은 이통사들이 거두는데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 비판받는 부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도, 이통사도 손을 놓으니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망 테스트 시스템 구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자금 여력이 안 돼 망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중소 휴대폰 제조사들을 돕겠다는 취지도 있는만큼 한시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에게 받는 망 테스트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책정된 망 테스트 검사 비용은 종합검사 시 대기업은 1000만원, 중소기업은 100만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삼성ㆍLG 등 제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인상하면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