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기업, 反경제민주화 선언…"대기업 살아야 中企도 산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증세 및 기업 부담 노동입법 반대 등 담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창원(경남)=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기업 때리기식 경제민주화 우려스럽다. 대기업이 잘 움직여야 중소기업도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모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때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경남 창원에서 주최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전국 상공인들은 대선 후보들의 잇단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에 대해 이 같이 우려감을 표현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현실이 어려워 한계기업과 가계부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요즘 대선을 앞두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많은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 이분법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14만 기업을 대표하는 각 지역 상의 회장들은 경기 침체기, 정치권의 기업살리기 정책에 대한 염원을 담은 '공동 성명서(경기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우선,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돼 있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의욕과 가계소비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전국 상공인들을 대표해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인상 주장이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담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의 세율인상은 무리"라고 신중론을 강조했다.

실제 2009년 국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7%로 OECD 평균(2.8%)은 물론 일본(2.6%)이나 미국(1.7%) 등 주요국들보다 높았다. 아울러 복지확대시 실현가능한 재원 마련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은 세율인상보다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세원탈루 방지 등 예산효율성 제고책을 꼽았다.

회의에 참석한 지방상의 회장들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크게 우려했다. 회장단은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복지, 세제, 노동 등 여러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며 "기업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완화,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공인들은 또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정치권의 노동입법 자제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법안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은 개별기업 사정에 맞게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한 고용 연장과 비정규직·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은 정년연장 입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 관련 고용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해 손 회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고 근로자도 임금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상공인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회장단은 "내수활성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광, 의료, 교육, 문화,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회장단은 이어 "최근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출금융·보험 확대와 신흥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 특허분쟁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환율하락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창원시장,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상공인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14만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상의 회장단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