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영국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ITC 판정 논란
25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또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터치스크린 특허, 디자인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지난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도 ITC의 판정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은 유럽 주요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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