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서도 같은 결과 나오면 판매 금지..영국, 네덜란드 판결 반대
25일 삼성전자 및 외신에 따르면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는 총 6건으로 ITC는 다른 특허 2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아이폰 외관 디자인(특허번호 757), 이어폰의 플러그 삽입 인식 기능(특허 번호 697)과 관련한 특허 주장은 기각됐다.
ITC는 지난 9월1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반면 이날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서 ITC의 예비 판정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날 마무리된 예비 판정에서 미국 ITC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 법원에 이어 미국 행정부도 일방적으로 애플에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서 애플은 자국에서만 고립되는 형국이다. 영국 항소법원이 18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네덜란드 법원도 24일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ITC의 예비 판정은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이어 행정부까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유럽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애플의 자국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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