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커버본드에 꽂힌 까닭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이달 안에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된다. 금융당국은 1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원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상 5년 이상 장기채권이다.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법 추진에 적극적인 이유는 커버드본드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금융위 윤창호 은행과장은 "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 본드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게 수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은행들이 저비용의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커버드본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만기가 길고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본드는 일반 은행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확보 할 수 있다.

발행자인 은행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 할 수 있고, 특히 낮은 유용한 외화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독일, 프랑스 등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은행채보다 1% 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신용도의 초우량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얻게 된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도 보장받는다.

금융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장기채 시장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현재 전체 채권시장 발행잔액 1234조원 중 5년 미만 중단기채(980조원)가 79.4%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149조원 중 5년 미만 채권이 83%(123조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커버드본드는 5년 미만의 중단기채가 약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장기채권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한도를 총 자산의 4%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6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10조원이다. 발행한도를 총 자산의 4%로 제한하면 약 80조원의 발행수요가 생긴다.금융위는 향후 4~5년내 커버드본드 시장이 9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커버드본드는 금융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져주고 위기상황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면서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법제화되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