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법당국, 모기지 부실대출로 웰스파고 제소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사법당국이 시가총액 기준 최대 은행인 웰스파고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 판매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프리트 바라라 뉴욕 맨하탄 연방검사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웰스파고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보증기관인 연방주택청(FHA)에 수억 달러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웰스파고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대출 건수를 토대로 직원들에게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했다”면서 “다른 대형은행들에서도 정부 보증을 받는 모기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FHA가 대형은행들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에 막대한 보험금을 지출했음에도 정작 은행들은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HUD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지출된 보험금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

바라라 연방검사는 웰스파고가 6320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자체조사 결과 연방정부 관련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했으나 이를 은폐했으며, 여기에 보증을 선 FHA는 1억9000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씨티모기지가 1억5830만달러, 플랙스타뱅크가 1억3280만달러, 도이체방크와 자회사 모기지IT가 2억230만달러의 보증손실로 고발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미 사법당국은 이달 1일 JP모건체이스 자회사인 베어스턴스에 대해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발행 및 판매 관련 사기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가 대형은행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택담보 대출 자체를 담보로 삼은 MBS 등 각종 파생상품을 만들어 연금펀드, 뮤추얼펀드, 보험사 등에게 다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를 담보로 잡은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주택시장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대규모 파산과 은행권 부실로 이어졌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