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6 FTA 협상체도 출범 눈앞
같은 시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중심이 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위한 공청회도 열린다. 오는 11월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 같은 다자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목표에 따라 국내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가 외국 정부와 통상협상에 앞서 공청회를 여는 건 관련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협상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쳐야 본격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당국가 정상들과 만나 협상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 이르면 내년 초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중심이 된 RCEP에 가세하기로 한 건 최근의 일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 나라간 FTA다.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협정에 대해 정부는 협상이 출범할 때부터 참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FTA 모두 한국이 그간 맺은 여타 FTA에 비해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협정인데다 동북아지역의 경제공동체 설립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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