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권혁세 "보험사기근절조직 상설화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나와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화를 통해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되고 보험액 누수로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적발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설치됐으나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험사기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의를 신청했으나 입법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제도가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