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전력 수요관리 인센티브 '펑펑' ··· 현대제철 5년간 761억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전력이 부족한 기간에 수요를 조절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른바, '수요 조정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이 매월 지불하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요 조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현대제철 로, 총 760억9700만원을 받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은 총 1만6884곳으로, 금액은 4747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는 한 기업이 최소 396억원에서 최대 127억원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올해에만 33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들에 얹어준 돈이 170억원이 넘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특수형강은 올해 5월 전기요금으로 30억원을 냈지만 수요 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전에서 59억원, 전력거래소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 결국 전기요금을 빼고도 33억2000만원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전기요금보다 지원금이 더 많았던 기업은 30개"라며 "이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은 217억원인 반면 지원금은 367억원으로, 전기요금 전부를 할인받고도 150억4800만원을 더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전과 거래소에서 수요 조정에 참여해 고맙다며 지원한 금액이 실 전기요금보다 많다는 것은 제도 설계상의 문제 아니냐"면서 "전력난을 막기 위해 수요 조정 제도는 필요하지만 주택용 누진제로 서민은 고통 받는 와중에 기업은 요금보다 더 많이 지원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 수요 관리를 위해 연초 미리 기간을 지정하는 '지정 기간 수요 조정제'와 주간 단위로 시행 시간을 예고하는 '주간 예고 수요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