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정의당 강은미 “중증장애인도 헌법 보장한 노동권 누려야”

전남·광주 중증장애인 7만6천명
실제 참여는 165명에 그쳐
통합특별시 맞춤형 공공일자리 조례 추진

"중증장애인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합니다."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지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중증장애인의 낮은 고용 현실과 제한적인 공공일자리 규모를 짚으며, 노동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관련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강 예비후보는 "지난 3년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했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국민 고용 지표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보호작업장 중심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예외 조항 역시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지역 중증장애인 인구가 약 7만6,000명에 달하지만, 올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채용 인원은 광주 35명, 전남 130명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을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모두의 노동기금'을 통해 전남·광주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특별시 차원의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이 조례에 따라 공공일자리 지원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기자회견에서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와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공공일자리 확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당 제공

강 예비후보는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과정 자체가 권리"라며 "시·도민 누구나 평등한 노동자로 존중받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