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법인 택시 1만3000여대를 줄인다.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던 택시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국토해양부는 택시가 과잉 공급됐다는 판단에 2014년까지 법인택시 1만3000여대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차는 총 3차에 걸친 택시총량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것이다. 1차기간은 2009년까지로 택시 증차를 최소화 하는 게 목표였다. 2차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택시를 감차하고 보상하는 기간으로 보상 근거법도 마련된 상태다. 3차기간은 2015년부터로 2014년에 2차 총량계획 수립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택시 감차는 업계의 주문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6월 택시파업 당시 업계는 ▲연료비 인하 ▲연료 다변화(경유 사용) ▲감차 및 보상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요금인상(지자체 권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국토부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50억원을 우선 신청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난 상태다. 게다가 법인택시는 한 대당 2000만~3000만원 정도여서 50억원으로는 보상비를 최소화해도 1200여대만 감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가 줄어들면 택시 잡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며 "그 적정선 책정이 쉽지는 않으나 현재 택시가 과잉 상태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