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동산담보초과 대출에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922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도 대출책임을 져야하며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 '우리나라 채무상환비율(DSR)의 상승과 가계부채 조정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DSR은 2008년 5.4%에서 2010년 11.4%, 2011년 12.9%로, 최근에는 14%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2007년 서브프라임 부실이 본격화 될 때와 비슷한 수치로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부담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DSR(Debt Service Ratio)는 부채보유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채총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눠 사전적으로 상환액을 추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구분된다. DSR은 당해연도에 실제 부담하는 원리금 부담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한 DTI에 비해서 각 기간별로 실제 가계의 부담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원리금으로 40만원을 지출했다면, DSR은 40%가 된다.

가계부채의 경우 2012년 2분기 기준으로 922조원에 달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의 213조원에 비하면 12년 동안 700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커졌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나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문제나 부동산 대책 문제의 핵심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빠져있다"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대출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에 치중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그르면서 양적 규제는 가계부채 규모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미 과도한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부채가 빠르게 줄어들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과 내수불황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질 우려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보고서는 "설사 가계에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로 투기적 목적의 대출을 했다고 해도 대출에 대한 책임이 대출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며 "금융기관도 가계대출 연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증가된 가계대출에 대해서 단순히 규모만을 축소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채규모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규모의 축소에 대한 대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가계대출의 부실로 인해 나타날 위험 중에 가장 큰 위험이 될 대출자의 신용부실과 중산층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의 대출 책임을 담보로 돼 있는 부동산에만 한정하고,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DSR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인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보다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낮추어 주고,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원리금 상환 대출로 이전해주는 등의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