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연말에 3.7%로 잡았다가 지난 6월 말에 3.3%로 낮춘 바 있다. 실제 성장률은 이 수정치보다도 1%포인트 가까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추기가 민망한지 그대로 놔두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만 4.3%에서 3% 초반으로 1%포인트 가까이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대체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연률 1%포인트 가까이 감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침 정부가 오늘 오전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재정지출 8조5000억원 증액 조치를 보강하여 증액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서비스산업 지원, 수출금융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경제상황은 정치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과가 없도록 일을 더 벌이지 말고 이쯤에서 임기를 잘 마무리하자는 경제 관료들의 보신주의가 행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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