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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시장서 '적격대출' 인기라는데…장단점은?

최종수정 2012.08.19 16:01 기사입력 2012.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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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적격대출(conforming loan)'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격대출이란 금융기관이 판매하고 유동화기관(주택금융공사)이 대출채권을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재원은 단기 예수금에 의존하는데 대출기간 동안의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안할 때,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격대출 등의 방식을 통한 유동화가 필요하다.

실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 판매되기 시작한 올 3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은 2.1조원으로 동기간 주택담보대출 순증액(7.8조원)의 27%에 해당한다.

지난 3월 SC은행과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농협은행 및 하나은행(4월), 기업은행(6월), 신한은행(7월), 국민은행(8월) 등이 적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유동화된 잔액은 5.4%에 불과하지만, 최근 적격대출의 활성화 덕분에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순증분 중에서 유동화된 비중은 6월말 기준으로 23.7%로 상승했다.

이처럼 적격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경우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의 안정성 제고,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와 자본시장 발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30%까지 높여야 하는 등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적격대출은 별다른 제한 없이 기존 대출의 차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급은행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은행의 자체적인 고정금리대출의 금리가 5%대인 반면, 적격대출 금리는 4% 후반 수준이어서 금리경쟁력도 확보된다.

적격대출의 증가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대출자의 부실위험 완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은행 자금조달의 일정 부분이 유동화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면서 대출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될 여지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적격대출의 활성화는 MBS 발행 증가로 인한 장기채권 시장의 확대, 관련 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반면 성장성과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은행은 적격대출 판매 직후 주택금융공사로 대출채권을 매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중개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능만 하게되는 셈이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자산 보유에 따른 부실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고, BIS 비율 관리비용도 절감되면서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출채권 매각으로 은행의 자산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으며, 대출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수수료만을 얻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격대출에서 은행의 수입은 대출 판매시의 1회성 취급수수료(origination fee) 1.2%, 원리금상환업무 대행 관련 수수료 0.28%(연간) 등에 불과하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격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은행의 안정적 수입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 기준치(60%)를 초과하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격대출의 활성화가 은행자산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의존도 등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임일섭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적격대출의 비중 증가로 은행의 안정적 수입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대신에 중소기업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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