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2세 보육비 2851억 추가 지원안 제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7월 중 0~2세 무상보육비 부족 사태의 해법을 내놓겠다던 정부가 하루 뒤인 1일 지방자치단체에 2851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주장하는 올해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규모다. 정부는 여기서 국회가 지원 대상을 늘려(51만명→70만명) 추가로 들어가는 3788억원은 지방이 부담하라고 했다. 대신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예측이 빗나가 생긴 추가 소요분 2851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자체 측은 부족한 지방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절충안이 수용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