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산은 해외 채권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부는 산은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민간에 매각할 경우 산은이 발행한 해외 채권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야당이 반대하는 산은 민영화를 위해 농협 출범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미 산은, 우리은행의 민영화는 물론 농협 신경분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국내 금융산업의 독과점 규제 강화(메가뱅크 규제 등) △지방은행 육성(지방은행 독자생존 등) △금융공기업 자율경영 확보 △금융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인천공항, KTX, 우리금융, 산업은행.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먹고 정권을 넘기려고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국정의 중대한,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이명박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새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농협출자를 산은 대신 다른 곳에서 찾으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중인 다른주식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을 찾아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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