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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사건'후 2개월… 싱가포르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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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반감 확산에 외국인 거주요건 강화나서

'페라리 사건'후 2개월… 싱가포르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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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2일, 중국인 부유층 자제가 운전하는 페라리599GTO 스포츠카가 시내 한복판을 고속 질주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싱가포르인 운전기사와 일본인 승객이 사망했으며, 사고 당시 영상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리셴룽 총리가 직접 유가족의 생계지원을 약속하는 등 수습에 나섰을 정도로 파장은 컸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지난 5월 싱가포르 도심에서 발생한 ‘페라리 사건’이 싱가포르 국민들의 반외국인 정서에 불을 당겼다. 급기야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들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통제에 나섰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싱가포르 노동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외국 국적 노동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현재 월 소득 2800싱가포르달러(약 250만원)에서 4000싱가포르달러(약 36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싱가포르 거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월 3249싱가포르달러(약 293만원)이다. 여기에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장기체류 비자로 부모나 친지를 데려오는 것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WSJ는 “싱가포르 정부가 그 동안 외국 노동인력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국민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을 통제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아슬아슬한 균형’이 깨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인구 부족으로 오랫동안 외국인 숙련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싱가포르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86%, 1990년에 91%였지만 현재는 63%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이웃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많은 부유한 중국인들이 세금부담이 없는 싱가포르로 유입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임금 격차 심화로 개방적 이민정책에 대한 자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됐다.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소의 테렌스 청 연구원은 “영주권자 등 외국인들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취하려 온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당국의 통제를 받는 방송 등 주류 미디어에서는 조용했지만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는 이같은 불만여론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페라리 사건’처럼 외국인들이 연루된 사회적 사건들도 이같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됐다. 5월 열린 총선에서는 여당 인민행동당(PAP)이 전체 87개 의석 중 81석을 차지했고 야당인 노동당(WP)이 6석을 차지했다. 장기집권해 온 여당의 예정된 승리였지만 야당에 6석까지 내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지난 9일 싱가포르 의회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이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위장결혼 등 편법으로 이주허가를 얻는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받는다. 또 영주권자라 해도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주권을 박탈한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고 공립학교 등록금도 인상하는 한편 입학경쟁이 심한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자국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는 앞으로도 전세계의 우수인력이 모이는 중심지로 남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의 전문인력을 적극 받아들일 것이나,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비국적자 인구의 증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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