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명 동시 퇴임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10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기를 마친 전수안(60·사법연수원 8기)·박일환(61·〃5기)·김능환(61·〃7기)·안대희(57·〃7기) 대법관의 퇴임식을 가졌다.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어 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언젠가 여성 법관이 다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 여성 대법관이 1명만 남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법관은 또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역 1년6월의 형을 사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와 같은 사형제도·병역거부에 대한 소신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다른 세명의 대법관도 임기를 마치며 후배 법관과 법원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임기를 마치고 떠난 대법관들의 후임에 대한 인선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16일께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