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이롱 환자' 추적 들어갔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에 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적발액 기준으로 4000억원을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다른 보험 사기 피해도 파악하고 있지만 장기손해보험 가입 추이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면서 "장기손해보험이 하반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손해보험 판매증가율이 작년에 이어 올해는 더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보험조사국 내에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고 병원전담반을 구성해 활동을 강화했다. 금감원에 파견된 보험업체 직원들과 연계해 보험사기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장기손해보험을 정조준하는 이유는 이 상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데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을 잘 갖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기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 등을 포함하는데, 상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즉각 받을 수 있어 최근 들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23조원 규모였으나 2011 회계연도엔 34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병원과 환자, 보험설계사가 짜맞추는 조직형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많다고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426억원으로 2010년과 비슷하지만 병원관계자와 설계사가 연루된 사건은 2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짜고 치는 만큼 웬만해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감원이 장기손해보험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 올 상반기 집계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사기 적발 건수와 금액이 자동차보험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40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57%를 차지했다. 장기손해보험은 사기 적발액이 1029억원(24%) 수준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보험금 지급 규모는 27조원이고 이 가운데 3조4000억원이 허위 및 과다 청구 등 보험사기로 새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