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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공정한 인상체계 수립해야"

최종수정 2012.07.03 06:00 기사입력 2012.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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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정한 인상체계를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국회 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 요금 체계는 효율보다 정책적 목적이 강조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요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전기요금은 특정 용도에 부담을 주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르기보다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8조 5,342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전기요금 산정방식 미 및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본부장은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이며 이 기준으로는 한전을 포함한 자회사들은 4669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원가회수율에는 발전 자회사의 원가, 법인세 및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가 넘지 않아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2010년 한전 원가회수율이 90.2%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조2599억원을 기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며 “원가회수율이 낮아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금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전기요금 인상의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안정화를 위해 전압별 요금제 및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날 지정 토론에는 지식경제부 최규종 전력진흥과장, 국회 예산정책처 조영철 공공기관평가과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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