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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최종수정 2012.07.02 11:26 기사입력 2012.07.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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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 10여년 만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격 변경,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ㆍ과학ㆍ기업중심도시로의 수정 추진 논란 등 숱한 곡절 끝에 비로소 제 기능을 시작하게 됐다.

세종시 출범의 의미는 작지 않다. 비록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성격이 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도시로 바뀌기는 했지만 기능은 수도에 버금간다. 지방과 수도권의 정치, 경제, 행정, 교육, 의료, 문화 격차 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지향하는 상징과도 같다. 정부 부처의 이전을 통해 권력의 분산을 이뤄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임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가 큰 이유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실험이라는 측면도 있다. 세종시는 관할 구역에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우리나라 최초의 단층제 자치단체다.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앞으로 행정 단계의 축소가 어떤 효용성을 가지는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기대가 많은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 부처 등은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는다.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수정안 폐기로 기업과 대학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점도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데는 걸림돌이다.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불균형, 병원ㆍ학교 등 편의시설 부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내년 2월 들어설 새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경우 이전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 비효율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 정치적 고려로 이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족 기능 요건인 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ㆍ행정적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정치권은 정략적 접근을 버리고 세종시가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ㆍ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부르고 국민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정치적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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