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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주파수 공용제' 주장은 '보이스톡 물타기'?

최종수정 2012.07.02 08:54 기사입력 2012.07.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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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효율성 주도권 의지..일각에서 보이스톡 물타기용 해석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주파수공용제'를 꺼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파수 효율성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보이스톡 물타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용제'를 정부 및 경쟁사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주파수 고갈에 대한 우려와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가 통신요금 인상에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주파수공용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트래픽은 항상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급격히 늘어난다. 이를 소화하기 위해 여유분의 주파수와 통신망 장비가 쓰이는데 3사가 주파수를 공용으로 쓰면 주파수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것도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3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통신시장에서 주파수 공영제를 실시하면 주파수 관리ㆍ운영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어려울 뿐더러 서비스 품질 보증도 담보하지 못해 실현될 희박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정부에게도 주파수 경매 수익이 무시할 수 없는 세입원이란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주파수 공용제' 카드를 꺼낸 또 다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직전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3사 중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약관을 이동통신 3사 중 처음 신고했다. 문제는 한달전 카카오의 보이스톡 전면 개방을 공언했던 것과 달리 '요금제별 차등 적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모든 정액제 이용자에게 mVoIP를 허용했지만 허용 데이터량이 SK텔레콤과 KT에 비해 적고 일부 데이터만 mVoIP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개방'을 하는데 그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이같은 논란의 물타기용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파수 공용제'를 언급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자금력이 달리는 LG유플러스가 비싼 주파수를 같이 쓰자고 주장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은 없는 장사"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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