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공영개발… ‘구룡마을’에 보인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에 남아있는 최대 집단 무허가촌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공영방식으로 개발된다. 민영개발시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와 거주민 주거대책 미비 등의 논란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무허가촌 주민 전부를 재정착시킨다는게 골자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방식인 마을공동체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로 해 노원구 백사마을, 양천구 갈산지역 등과 함께 서울시 재생사업의 대표적이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발 면적은 총 28만6929㎡로 당초 입안된 27만9085㎡에서 조사 누락된 일부 훼손지역 7844㎡가 추가됐다. 이는 훼손된 공원지역을 원상 회복하기 위한 구역경계 설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결정이기도 하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부터 진행된 도심 개발에 밀린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다. 강남권 미개발지로 꼽히고 있지만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화재 등 재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와 주민간 갈등도 발생했다. 일부 거주민들이 민영개발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 집단농성을 벌이고 외부 투기꾼 등 위장 전입자들과의 마찰도 빚었다.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도계위에서는 보류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SH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을 요구한 서울시와 높은 보상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민영개발 및 아파트 공급 보장을 원한 주민간 갈등이 요지였다. 당시 서울시는 현장답사를 비롯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현지 거주민의 100% 재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해 반영하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저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월 발생한 두 차례의 화재시 16가구의 이재민들과 협의를 거쳐 전원 희망하는 지역으로 임시 이주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향후 서울시는 공사 중 임시 거주주택을 마련해 현재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시장이 기존 재개발 방식의 대안으로 내놓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병행 추진된다. 전면철거 후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닌 재생개념의 방식이 도입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계위에 조건을 부여한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일대에는 아파트 2793가구가 들어선다. 학교, 문화·노인복지시설, 도로, 공원, 녹지도 조성된다. 아파트 중 1250가구는 임대방식으로 공급되며 이중 거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 나머지 가구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택을 100% 확보하고자 일반 분양분은 다소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시 사업비용 회수를 감안해 기존 계획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하반기에 마련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토지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실시계획인가를 거친 후 2014년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금까지의 개발사업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허가촌 주민을 100% 재정착시키기 위해 개포동 구룡마을을 공영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 /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