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재벌죽이기'나 '재벌혼내주기'가 아니라 '재벌거듭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강화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경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영을 투명화하고 기업은 물론 결국은 총수에게도 도움되는 일이다. 검찰과 법원에 들락거릴 일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벌과 국가경제의 관계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실현'을 강조하고 "과거에는 정권이 재벌을 견제하던 것을 금융이 견제토록 해서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시스템 위기를 방지해야한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강화'을 제시하며 "복지강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단체교섭 인정을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한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 등으로 총수의 부당한 그룹 지배력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등 한국의 기관투자가를 통해 보완하면 재벌을 외국금융자본에 넘기지 않으면서 개혁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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